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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한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요직에 남아 있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날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이전 정치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장관의 발언에 대해 언론들은 비판적 기사를 다투어 실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소송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성명서도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건 ‘실용’에 부합한 것은 유일하게 문화연대의 성명서였습니다. 문화연대는 문화관광부 유인촌 장관에게 문화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장관은 지난 3월 25일 열린 문화연대의 공개토론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못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새 정부 문화정책에 바란다>에서 2008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08년 주요업무 계획’과 ‘역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한 바, 기본 방향이 “경제주의적 함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을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빵 다음에 문화’ ‘문화의 경제 수단화’ ‘문화의 정치 수단화’의 기조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원교수는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내 문화운동 단체들이 그동안 내놓은 <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정책>을 10개로 요약했습니다.

@ 문화사회,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정책의 자율성 보장

@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문화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적 기획조정체계 확보

@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그리고 통상무역 정책에서의 문화예외
   조항 준수

@ 실질적인 규제 및 처벌조항을 포함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지역문화전반을 기획조정,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지원체계 수립

@ 공교육 정책과 문화교육 정책간의 연계망 및 추진체계 수립

@ 생활문화정책 지원을 둘러싼 통합적 비전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 문화정책과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접근 및 운용

@ 문화기업에 대한 초과 이익환수를 통해 문화 공공성 정책 재원 마련

@ 문화다양성, 공공성의 철학에 기반하여 세부 문화정책 추진

아트레이드는 국내 미술단체들의 <새 정부에 바라는 미술정책>을 기다립니다. 만약 어느 미술단체이건 <새 정부에 바라는 미술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아트레이드는 지면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류병학 주간